[기자회견문]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한다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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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한다(명단 공개)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행처리 찬성 의원 명단 공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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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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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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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법권까지 포기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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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평가
최경환, 황우여, 이해찬 등 여야 중진 총선 출마자들 본회의 투표 참여 최저 - 19대 국회의원들 1인당 30%(743개 법안)는 법안투표 불참 - 최경환, 황우여, 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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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급히 마련해야 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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