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행처리 찬성 의원 명단 공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해병대사령관은 3성장군이지만 육•해•공군 3성장군과 달리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전역을 해야 합니다. 현행 군인사법의 규정이 차별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군인사법 개정 반대…
남성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와 관련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 입니다. 군대 내 만연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군성폭력상담소 개소에 동참해주세요. 오늘 17시부터 20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변호사 자격상실 면하게 한 판결 의심" 본인 음주사고 '셀프수사'로 은폐 軍법무관 벌금형…봐주기 논란 "변호사 자격상실 면하게 한 판결 의심"…해군 "벌금액 적정" 반박 (서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폭행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저항의사가 없는 사람을 폭행했을 때 단순폭행, 폭행치사, 폭행치상…
병사 평일 외출 오늘부로 병사 평일 외출 전면 시행됩니다. 군인권센터가 미군의 예를 들어 추진해오던 숙원사업입니다. 휴식시간에 불필요하게 갇혀있기 보단 외출을 허용하는 것이…
황교안 아들 군 복무 혜택 논란..."겪기 힘든 일" 사단 신병교육대에 보병으로 입대하면 해당 사단에서 보병으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는 모집병 특기로…
장군 430명과 병사 40만명 중 누가 더 많은 군사기밀을 알고 있을까요? 병사 핸드폰 사용 추진에 대한 YTN의 기사 ‘‘장병 휴대폰’허용 졸속...구멍 뚫린 보안’(이승윤…
군인에게 초코 우유를 허하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인도 일반 시민처럼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을 다 보장 받아야 하는게 맞아요. 다만 기본권…
부하 성추행, 송OO 사령관(육군 소장, 학군24기) 보직해임 군 정보당국에서 장군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합참정보본부를 비롯한 군의 대북 군사정보 기관들이…
'2019년에도 군인의 인권은 전진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군인 인권 신장을 위해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군대도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해, 군인권센터는 1,500여건의 인권침해 피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임태훈 소장, 오늘 김성태 의원 고소 사건 고소인 조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 10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오늘 오후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