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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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한다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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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한다(명단 공개)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행처리 찬성 의원 명단 공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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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토론회3]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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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관 후보 배우자, “농사 짓겠다” 농지 매입 후 경작 안 해
이범관 새누리당 예비후보(여주`양평)의 배우자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농지를 매입했으나 실제로는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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