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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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국회 법사위의 심각한 법률 전문성 결여 합의금 장사 90%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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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법사위에 사면법 개정안 심의 촉구 의견서 전달
국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제한하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에 사면법 개정안 심의 촉구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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