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CJ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취소해야 한다
CJ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취소해야 한다 사면권 남용 반복 중단하려면 사면법 개정이 필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8/12)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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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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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양심수 사면, 여전히 수감된 활동가 수백 명 남아
© AFP/Getty Images 7월 30일 미얀마에서 대규모 사면으로 양심수 최소 11명이 석방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조치이나, 여전히 수감되어 있는 수백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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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법사위에 사면법 개정안 심의 촉구 의견서 전달
국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제한하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에 사면법 개정안 심의 촉구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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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기업인 사면해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기업인 사면해선 안 된다 기업인 일부 사면으로 경제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 부패 사범 사면, 국민통합 역행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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