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CJ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취소해야 한다
CJ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취소해야 한다 사면권 남용 반복 중단하려면 사면법 개정이 필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8/12)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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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페이지
[20대국회입법과제]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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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국회가 사면권 남용 방지 법안 처리 안한 것도 큰 문제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특별사면시도 중단해야 배임·횡령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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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국회가 사면권 남용 방지 법안 처리 안한 것도 큰 문제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특별사면시도 중단해야 배임횡령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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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법사위에 사면법 개정안 심의 촉구 의견서 전달
국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제한하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에 사면법 개정안 심의 촉구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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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금지 검찰청법,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 사면법, 군 사법제도 개혁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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