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융소비자에겐 생색만, 인터넷은행엔 한없이 퍼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금융소비자에겐 생색만, 인터넷은행엔 한없이 퍼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범죄 이력 산업자본에 은행 넘기는 내용은 온전히 살린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알맹이는 뺀…
조회수: 0
인터넷전문은행 페이지
[성명]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법안 등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11863/in/dateposted-public/" style="background:0px…
조회수: 0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
조회수: 0
[논평]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 답변 촉구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 답변을 촉구한다 산업자본 은행 대주주 위해 계속된 금융 원칙 훼손 시도 이어져 범죄 이력 산업자본 대주주…
조회수: 0
[보도자료]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금융업권 근간 흔드는 도구 된 케이뱅크 후속조치 방안, 소유규제 완화 대신…
조회수: 0
[논평] 국회의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 추진 반대한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 완화, 금융안전망 허물고 시대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 첫 발 잘못 뗀 인터넷전문은행, 금융업권 전반을 개악 하는 도구 돼 은산분리 훼손 문제…
조회수: 0
[기자회견]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은산분리 이어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 시스템리스크 초래 가능성 농후 범죄 이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해 금융안정망 허물…
조회수: 0
[논평] 범죄 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 허용하는 대주주 자격 완화 논의 중단 촉구
범죄 기업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허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논의 중단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은산분리 이은…
조회수: 0
[논평] 떡 하나 주니 봇짐까지 내놓으라는 인터넷은행
떡 하나 주니 봇짐까지 내놓으라는 인터넷은행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 대주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단순 특혜 아닌 범죄 전력자의 은행 장악 막는 금융안전망…
조회수: 0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특혜 또는 권력 등의…
조회수: 55
[논평] 케이뱅크 인가 과정 전반 정밀 감사하여 외압과 불법 여부 밝혀야
끝없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 진상규명 절실 김영주 의원, 관광공사의 출자 결정에도 불·편법 및 외압 의혹 제기 당초 출자 거부했던 관광공사 사장 갑자기 승인, 외압…
조회수: 60
[논평] 국회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진상규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진상규명해야 금융위, 평가 9일 전 안종범 수첩에 최종 점수 기재된 이유 해명 못해 10/26 종합국감에 전 청와대…
조회수: 63
[논평]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후 짜맞추기 의혹, 진상규명해야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후 짜맞추기 의혹, 진상규명해야 예비인가심사 최종 점수, ‘심사 평가 전’ 안종범 수첩에 판박이 기재 종합국감에서 청와대 경제팀, 금융위 담당자·…
조회수: 69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조회수: 44
[성명] 입법권까지 포기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조회수: 148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정무위는 금융건전성과 공정경제 수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 – 대주주 자격요건…
조회수: 91
[성명]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무위는 금융건전성과 공정경제 수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조회수: 63
[기자회견]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9/19, 09시)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9. (수) 09:00, 국회 정론관 국회…
조회수: 142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 – – 정책 논리의…
조회수: 78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재벌대기업의 은행…
조회수: 81
[성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2018. 9. 17. 국회 정론관,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조회수: 60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주려는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주려는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법안 논의를 계속할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조회수: 54
[논평]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겉으로는 ‘혁신’을 주장하며, 정작 법안 심사는 밀실에서 비공개 진행 ICT 기업 허용이 물 건너간…
조회수: 84
[성명] 재벌 은행까지도 허용하자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재벌에게 은행 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절대 안 돼 여당, 8/24 정무위 소위서 재벌 은행 합의해 준 의혹이 사실인지 밝혀야 은산분리 완화 논의에 앞서 자유한국당에 사과한…
조회수: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