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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참여연대
2019-10-29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기피신청 거부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어제(10/28),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사법농단 문건…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양승태, 김문수,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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