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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등으로 복귀하며 사법농단은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관료제적 사법행정, 입법로비 등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사법농단 사태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이 우리 사회의 한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이었던 관료적 사법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나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 법조계의 다양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토론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우리가 멈춰선 곳을 확인하되, 여기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25일 (토) | 10:00 - 18:00, 유튜브 생중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과사회이론학회 · 참여연대
• 주최 : 국회의원 서동용 · 심상정 · 용혜인 · 이탄희 · 최강욱
• 문의 : 민변 사법센터 02-522-7284  참여연대 02-723-0666
• 프로그램 
  • 10:00-10:10

    개회사

  • 10:10-12:00

    1부｜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 -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가

    • 좌장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표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토론

      김   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3:00-15:00

    2부｜사법농단이 제기한 법원개혁 과제, 진행과 평가

    • 좌장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토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15:20-17:20

    3부｜“사법행정개혁” 입법의 방향

    •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발표

      김도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이탄희 국회의원

      박경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 17:20-18:00

    종합토론 및 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