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양승태 페이지

[공지]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개최 예정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6b48... style="width:800px;…

[논평]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관과 재판 독립 계기 되어야

고법 부장판사 폐지, 법관 독립 계기 되어야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사법농단 법관탄핵,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계속되어야   어제(…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76514328/in/dateposted-public/" title="…

[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기피신청 거부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어제(10/28),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보도자료]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

6차 방청 매월 방청 진행, 누적 방청인원 97명 재판 지연 전략 불구, 감시하는 시민 줄지 않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사법개혁개혁 촉구 활동 이어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