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 시민정치마당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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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개최 예정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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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개최 예정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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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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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예정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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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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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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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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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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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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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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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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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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