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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youtu.be/P-coTY65fTU"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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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0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합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된 것입니다. 법관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법관을 충원하기 힘들다는 법원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간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도 다 채우지 못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입니다. 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 본회의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8. 30. 월 10:3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 변호사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민변 사법센터 (담당 : 문경원 간사 070-5176-816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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