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페이지

[공지]대통령 개헌안 평가와 6월 개헌전망 강연안내

최근 가장 핫한 개헌에 대하여, '대통령 개헌안 평가와 6월 개헌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님들 함께해요!!（╹◡╹）   ○일시 : 4월 6일…

[후기] 광주전남 회원만남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 2018 지역회원만남의날

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항상 먼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권을 흔든다는 거짓말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다고 하니까 비대언론과 자한당과 일부 학자 등이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의 근간을 흔든다’는 말들을 쏟아내는 모양이다. 무지의…

[논평]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분산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과도한 대통령-행정부 권한 내려놓고 협치와 협상 가능성 열어야 앞으로 두 달, 여야…

[시평 446]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자문안에…

[논평]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오늘(3/21)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논평] 대통령 개헌안 공개, 범국민적 개헌 논의 계기로 삼아야

대통령 개헌안 공개, 범국민적 개헌 논의 계기로 삼아야  기본권٠국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청 중앙권력구조 및 정치구조의 민주적 개혁으로 뒷받침 되어야…

권력구조 개헌, 대통령보다 국회가 핵심

대통령자문 국민개헌특별위원회의 개헌초안이 지난 13일 발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3/22,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공지] 3/22 개헌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개헌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 논란 계속돼 개헌안에 ‘정보기본권’ 신설 논의  - 오는 2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정부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개헌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성명] 자문특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와 관련된 참여연대의 입장

자문특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와 관련된 참여연대의 입장  국민주권, 기본권, 자치분권 등 5대 방향 긍정적 사회보장권 등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축소-분산 등은 미흡  ‘…

국회는 즉각 개헌안 마련하고, 6월 개헌 약속 이행하라

국회는 즉각 개헌안 마련하고, 6월 개헌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고,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정보공개센터 국민헌법특위에 정보기본권 제안!

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참가신청] 지역회원만남의 날-광주(3/24) 대전(3/27) 부산(3/31) 대구(3/31)

2018 참여연대 지역회원 만남의 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몹시 추웠던 겨울을 견뎌낸 나무와 풀이 새싹과 꽃을 준비하는 요즘, 지난 겨울을…

[자료종합] 참여연대가 생각하는 헌법개정은?

  참여연대가 생각하는 헌법개정은?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입니다. 하지만 만들어진지…

[결과공유] '참여연대 헌법개정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참여연대 개헌안' 보러가기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회원모니터단이란?…

[결과공유] '참여연대 헌법개정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참여연대 개헌안' 보러가기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회원모니터단이란?…

[의견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제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의견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제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공지] 2/27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기본권 강화, 자치와 분권, 대통령 권한 축소,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사회연대 가치구현 등 개헌 5대 방향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개헌시안]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전문

[논평] 헌재의 결정문에도 등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왜 문제인가

헌재의 결정문에도 등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왜 문제인가 황당한 민주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당론 오락가락 색깔론 꺼내 개헌 무산시키려는 자유한국당 자중해야 개헌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