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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허울뿐인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발표,‘실질적인 공정’이 절실하다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 불공정에 허덕이는 자영업 현실 해결에 한계 드러내수수료 문제 대안 부재, 계약해지·불공정행위 규정 없이 형식적인 사항만 열거 –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