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규제 | 시민정치마당

혁신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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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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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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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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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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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한국NFC 사태로 본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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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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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온라인 본인확인, 국가후견주의가 답인가?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 (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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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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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쟁점 총정리 ②]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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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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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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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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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 떠올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NH농협, 아시아나 등 개인정보유출기업 다수가 ISMS 인증 받아 실효성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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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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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토론자료]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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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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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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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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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포털 뉴스의 영향력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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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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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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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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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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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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