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회원)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혁신적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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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후기]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5/15, 공공그라운드)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글 | 안상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빈트 서프, 전길남 박사와의 대담 ○ 일시: 2018. 5. 15(화) 저녁 7:…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공공와이파이 정책 문제점 분석 및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제언 –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고용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청소년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에 대해 많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지난 11월 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구글 지도 반출 쟁점 총정리 ②]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글|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필자) 구글…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