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되는 선탑재 앱이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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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규제 페이지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지난 11월 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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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한국NFC 사태로 본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오픈넷, 한국NFC 사태로 본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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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온라인 본인확인, 국가후견주의가 답인가?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 (16.11.02.)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확인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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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쟁점 총정리 ②]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글|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필자)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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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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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 떠올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NH농협, 아시아나 등 개인정보유출기업 다수가 ISMS 인증 받아 실효성도 의문
“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 떠올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NH농협’, ‘아시아나 항공’ 등 개인정보유출기업 다수가 ISMS 인증 받아 실효성도 의문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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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토론자료]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금) 12-6시 / 벙커 1 (충정로) [제1세션] IT 비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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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
지난 19대에 발의되었던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공인인증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 재발의 요청할 예정입니다. http://pokr.kr/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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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포털 뉴스의 영향력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인식 조사
- 제목 : 포털 뉴스의 영향력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인식 조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연구용역) - 주요내용 : 포털을 통한 뉴스 유통이 일반화된 디지털뉴스 시대에서 포털 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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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개최
오픈넷,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포럼 개최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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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2015.12.14.)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참가신청하기 지난 11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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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글 | 오픈넷 방통위가 청소년들을 유해정보에서 구해내겠다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에 배포한 스마트보안관이라는 모바일 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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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개방형 지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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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2015.11.11.)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개방형 지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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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11월 1일 시티즌랩이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2차 보고서를 공개한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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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10 업데이트 대란과 인터넷 새마을운동 – Active X 갈라파고스를 초래한 정부의 공인인증서 정책
윈도우10 업데이트 대란과 인터넷 새마을운동 액티브엑스(Active X) 갈라파고스를 초래한 정부의 공인인증서 정책 글 |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2015년에 업데이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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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국제회의 참관기 – 공인인증서 문제와 기술중립성 원칙
미디어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국제회의 참관기 – 공인인증서 문제와 기술중립성 원칙 지난 2015년 7월 24일 태국의 Foundation fo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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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 1주년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좀 나아지셨습니까?”
[오픈넷 포럼]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주년 기념 이용자에게 묻습니다.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좀 나아지셨습니까?” 참가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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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와 정보매개자책임제도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의 생명은 극단적으로 분산되고 개인화된 소통방식을 통해 모든 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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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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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오픈넷은 지난 5월 28일에 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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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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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 본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 하단 “사전등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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