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오늘 11월 5일(월) 서울에서 “2018 …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오늘 11월 5일(월) 서울에서 “2018 …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아직도 검색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사 판결서의 …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해 주요한 행정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사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최근 기부금 횡령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기부와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수신 : 각 언론사 복지 및 경제 담당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났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참여연대,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시민방청 허용 등 요구해 지난해 회의운영의 폐쇄성 지적됐지만 개선 없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