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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페이지

결과: 1 - 10 of 10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아직도 검색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사 판결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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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해 주요한 행정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사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년…

조회수: 217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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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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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9가지 기준을 두고 활동합니다.

최근 기부금 횡령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기부와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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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수신 : 각 언론사 복지 및 경제 담당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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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났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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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 개선 요청

참여연대,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시민방청 허용 등 요구해  지난해 회의운영의 폐쇄성 지적됐지만 개선 없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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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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