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전원위, 개혁성 부족한 결의안에 얽매이지 말아야
참여연대, 전원위 앞두고 국회에 선거개혁 위한 의견서 발송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선거제 개혁안에 관한 국회 전원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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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태그글 모음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2023. 4. 6.(목) 10시, 국회 소통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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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비례성⋅대표성 강화에 매우 미흡
전면적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 제외 납득 어려워위성정당 방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국회의원 기득권 축소와 함께 비례의석 중심의 증원 검토해야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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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국회, 선거법 바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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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1/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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