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1/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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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페이지
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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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문제예산] 전자투표 부적합한 곳에 전자투표 장치 수출,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31일 <제 6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9년 예산 중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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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관위, DR콩고 전자투표 도입 사업 재검토해야
선관위, DR콩고 전자투표 도입 사업 재검토해야 ODA로 DR콩고 등 부적합 국가에 전자투표 기반조성사업 실시 전자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진 사례와 현지 반대 의견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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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 후퇴시키는 시도 중단해야
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 후퇴시키는 시도 중단해야 일부 불법행위 이유로 유권자의 온라인 의견개진 규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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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플랜인가 노플랜인가…개표부정 의혹 집중 해부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더 플랜>은 흥미로우면서도 매우 논쟁적인 주제를 담았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개표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이다. 개표부정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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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플랜인가 노플랜인가…개표부정 의혹 집중 해부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더 플랜>은 흥미로우면서도 매우 논쟁적인 주제를 담았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개표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이다. 개표부정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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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문-홍 K값은 1.6…정규분포
19대 대선 개표 분류기 미분류율 4.16%…18대 3.6%보다 높아져 지난 5월 9일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분류기의 미분류율은 4.16%로 나타났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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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들(지방의회, 국회의원, 대통령) 은 선거 시기에 반드시 공약을 선관위에 text로 내도록 해 주세요…
선출직 공무원들(지방의회, 국회의원, 대통령) 은 선거 시기에 반드시 공약을 선관위에 text로 내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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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관권선거 예방 이유로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억압하는 선관위 “공유”, “리트윗”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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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4/20(목) 선거참여 위축시키는 선관위의 위헌적 단속 중단하라!
“선거참여 위축시키는 선관위의 위헌적 단속 중단하라!” 항의 기자회견 사드, 교육정책 등 정책선거 제한하는 선관위의 과도한 단속 중단해야 일시장소 : 2017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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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요청]문재인 세월호 단식은 ‘가짜단식’ ?
Q.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 대신 단식하는 동안 사용한 정치 자금 사용 내역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티 글을 보았습니다. 누가 식대로 썼는지 밝혀주세요. –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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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 단속을 중단하라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 단속을 중단하라 쟁점사안에 대한 토론, 후보의 공약 검증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선관위는 유권자 입이 아닌 관권선거 막기 위한 본연의 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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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닥치고 투표만?…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이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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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가짜 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장제원 의원의 자가당착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영장주의 위반하여 선관위에 무한 권한 부여하기도 2016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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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14명 전과 살펴보니…국보법 위반에서 음주운전까지
오는 5월 9일에 있을 19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 원내 5개 정당 후보 1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명이 1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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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퇴진’ 외치면 선거법 위반일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선거 준비 태세로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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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 일괄 기소에 대한 입장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 일괄 기소에 대한 입장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기소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선관위 2명 고발, 경찰 10여 곳 압수수색으로 확대 검찰은 이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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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20대 총선 앞두고 각급 선관위, 인터넷게시물 17,101개 단속 여론조사 언급 및 후보자 비판글 과도하게 삭제,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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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20대 총선 앞두고 각급 선관위, 인터넷게시물 17,101개 단속 여론조사 언급 및 후보자 비판글 과도하게 삭제,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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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경찰의 2016총선넷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선관위도 허용한 기자회견을 ‘낙선집회’로, 온라인 낙선이벤트는 ‘불법여론조사’로, 창의적 피켓은 ‘불온 설치물’로 부당한 낙인, ‘지록위마(指鹿爲馬)’ 수사 결과 결코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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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총선넷, 수사 확대 규탄 및 2차 소환자 입장 발표
2016총선넷, 수사 확대와 무더기(총25인) 소환 규탄 및 2차 소환대상자 경찰출두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박근혜 정권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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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총선넷 관계자 15명 이상 무더기 추가 소환
경찰, 총선넷 관계자 15명 이상 무더기 추가 소환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차별 소환 통보 검경의 겁주기식 소환조사 규탄 시민사회는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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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성명] 윤상현·최경환 의원 및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선거법 위반 수사 촉구
검경은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을 즉각 수사하라 지난 18일 한 언론을 통하여, 새누리당 친박계의 핵심인 최경환 ·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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