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2023.04.10.(월) 오후1시,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국회 본청 앞 계단<사진=참여연대> 오늘(4/10)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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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 태그글 모음
[공지] 4월 10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오는 4월 10일 (월)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해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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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비례성⋅대표성 강화에 매우 미흡
전면적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 제외 납득 어려워위성정당 방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국회의원 기득권 축소와 함께 비례의석 중심의 증원 검토해야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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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공] 선거제도, ‘개편’을 넘어 ‘개혁’으로 나아가야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비례성·대표성 보장 어려워민심 그대로 반영 위한 실효성 있는 개혁안 마련 필요 지난 3월 17일(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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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공]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3월 16일,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소개로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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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공] 3/16(목)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3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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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만 한 선거제, 참여연대가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회감시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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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와 함께 의원정수 확대 논의해야
선거제 개편 공론화에 충분한 시간 보장하고 의원정수 확대 등 본질적인 논의 회피 말아야 국회 논의만큼 국민적 공감대 얻는 공론화 과정도 중요비례성 개선하려면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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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과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진행
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과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진행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위한 공동 행동 결의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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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30년 ‘만원과 민주주의’
호헌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대학생, 노동자, 넥타이 부대는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를 몰아냈다.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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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30년 ‘만원과 민주주의’
호헌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대학생, 노동자, 넥타이 부대는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를 몰아냈다.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개인의 삶도 나아질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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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노동단체 “18세 투표권, 결선투표, 연동형 비례대표” 촉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115개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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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말레이시아 정부는 선거개혁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선거개혁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버르시(Bersih) 대표, 마리아 친 압둘라를 즉각 석방하라 기본권 침해하는 ‘안보위협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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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① 유권자가 ‘호갱’인가?
우리나라의 유권자는 ‘호갱’인가? 실제로 식당 주인이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영업을 한다면, 그 식당은 아마 손님들의 외면을 받아서 얼마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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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② 거대정당 ‘기득권 타파’ 해야
1. ‘선거 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해답은 올해 2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들어있다. 중앙 선관위는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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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③ 여야는 ‘밥그릇 지키기’ 여전
1.300석 안에서 지역구 늘리자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9월 23일 전체회의와 선거법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었으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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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 선거연령 18세 인하 선거제도 개혁 청년단체 기자회견
1.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포럼청년위원회, 정치발전소, 천도교청년회, 한국청년연대,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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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선거제도 관련 정치권 공방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선거제도 관련 정치권 공방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비례대표 축소는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사표를 줄여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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