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넘어 ‘다시 개벽’으로
1. 무엇이 근대이고 어째서 개벽인가 꼬장꼬장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꼬치꼬치 따져야 할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페이지
더 많은, 더 깊은 민주주의로 가는 여정
한 끼의 식사나마 대접하고 싶었다. 로힝야 난민캠프에서의 일이다. 그런데 식사하는 모든 분들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우리의 식비를 아껴 바나나 하나씩을 함께 먹는 것으로…
북핵보유에서 비핵화로 가는 과정
이 글은 지난 11월 7~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던 6월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고 촛불시민혁명을 조명하는 ‘한국의 민주화 30년-세계 보편적 의미와 전망’…
[판결비평칼럼 양승태대법원 특집⑦]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특집] 촛블집회와 사법부: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한상희)
한상희, "첫블집회와 사법부: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민주법학 제64호(2017.7), 7-5...
6월 항쟁 30년 ‘만원과 민주주의’
호헌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대학생, 노동자, 넥타이 부대는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를 몰아냈다.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개인의 삶도 나아질 줄…
6월 항쟁 30년 ‘만원과 민주주의’
호헌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대학생, 노동자, 넥타이 부대는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를 몰아냈다.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개인의 삶도 나아질 줄…
[시평 406] 5.18 폄훼, 이렇게 시작되었다: 진실의 주인은 누구인가?
5.18 폄훼, 이렇게 시작되었다 진실의 주인은 누구인가? 유경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5.18 민주화 운동에서 진실은 1980년 광주항쟁 기간, 그리고 '…
RFI, 백남기 논란 거꾸로 가는 한국 민주화
RFI, 백남기 논란 거꾸로 가는 한국 민주화 – 물대포에 맞았는데 사망진단서엔 ‘병사’ – 시위마다 배치되는 지나치게 많은 경찰 – 과격해지는 공권력이 민주화 퇴보 증거…
[기획주제3] 선거를 심판의 장이 아닌 대안 선택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거를 심판의 장이 아닌 대안 선택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김보영 l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의회민주주의의 산실에서 찾은 선거의 의미 영국에서 보낸 5년여…
[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디플로마트, 박근혜 정부 “전략적 통합”으로 추악한 역사 고쳐 써
디플로마트, 박근혜 정부 “전략적 통합”으로 추악한 역사 고쳐 써 – “올바른 역사쓰기”는 “통합”을 명분으로 다양한 의견을 눌러온, 특권층에 인기 끌어온 과거의 수단과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