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표현의자유

결과 값: 311
동영상으로 돈 버는 자, 모두 방송 규제 받아라?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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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하여 사적 검열 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민경욱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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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OTT에 대한 방송 규제, 필요한가 –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세미나 (2019.01.16.)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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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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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넷플릭스 검열은 표현의 자유 탄압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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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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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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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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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적인 ‘역외적용’론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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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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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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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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