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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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페이지
산재 은폐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
산재 은폐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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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자, 지시·공모자도 형사처벌 (한겨레)
산재 은폐자, 지시·공모자도 형사처벌 (한겨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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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 정부발의안 검토
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정부발의안 검토」발표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최저임금 신고사건 결과, 법원·검찰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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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정부발의안 검토」발표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최저임금 신고사건 결과, 법원·검찰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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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8년만에 증가세… 정부 "조직적 산재은폐는 형사처벌할 것" (노컷뉴스)
산업재해 8년만에 증가세… 정부 "조직적 산재은폐는 형사처벌할 것" (노컷뉴스) 지난 8년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산업재해지표가 올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고용노동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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