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에 나서라
정부는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시로 국민을 설득해야…
최저임금법 페이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은 제도의 목적을 훼손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자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케 하는 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보도자료] 개정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국민의 대의기구가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최저임금 공익위원 ‘독립성 부족’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최저임금 공익위원 ‘독립성 부족’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기자회견]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최저임금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월 임시국회 회의가 열린 2017년 2월…
[논평] ‘드러난’ 임금체불만 1조 원,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 법·제도 정비 시급해
‘드러난’ 임금체불만 1조 원,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 법·제도 정비 시급해 고용노동부, 관련 계획과 의지는 밝혔으나 내용적인 보완 필요해 초과근로수당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
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정부발의안 검토」발표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최저임금 신고사건 결과, 법원·검찰의 최저임금…
[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
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정부발의안 검토」발표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최저임금 신고사건 결과, 법원·검찰의 최저임금…
[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
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발표 2015년 근로감독, 최저임금 미지급한 919건 적발, 사법처리는 19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사건 건수가…
[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
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발표 2015년 근로감독, 최저임금 미지급한 919건 적발, 사법처리는 19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사건 건수가…
[논평]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삭제, 찬성할 수 없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삭제, 찬성할 수 없어 헌법위임사항인 최저임금제도, 위상에 걸맞은 준수율 제고 방안 필요해 근로감독 절대부족,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감독 등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서…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감독 등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