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조항

[논평]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삭제, 찬성할 수 없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삭제, 찬성할 수 없어  헌법위임사항인 최저임금제도, 위상에 걸맞은 준수율 제고 방안 필요해 근로감독 절대부족,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