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미 SOFA 페이지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