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공천 안 됩니다!”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반대 명단 발표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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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전 조속한 위헌 결정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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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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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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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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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8(금) 오전10시,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취지와 목적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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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유권자의 후보자 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시민단체 활동가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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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2016총선넷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카드뉴스)
[카드뉴스 텍스트로 보기] #1 공직선거법 위반 소환장 피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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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11.11(금) 10:00 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기자브리핑 개최 “총선넷은 무죄다. 검찰의 부당기소 규탄한다. 유권자 옥죄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선거법 신속 개정하라!” 일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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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 일괄 기소에 대한 입장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 일괄 기소에 대한 입장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기소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선관위 2명 고발, 경찰 10여 곳 압수수색으로 확대 검찰은 이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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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2016총선넷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카드뉴스)
[카드뉴스 텍스트로 보기] #1 공직선거법 위반 소환장 피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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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경찰의 2016총선넷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선관위도 허용한 기자회견을 ‘낙선집회’로, 온라인 낙선이벤트는 ‘불법여론조사’로, 창의적 피켓은 ‘불온 설치물’로 부당한 낙인, ‘지록위마(指鹿爲馬)’ 수사 결과 결코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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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총선넷, 수사 확대 규탄 및 2차 소환자 입장 발표
2016총선넷, 수사 확대와 무더기(총25인) 소환 규탄 및 2차 소환대상자 경찰출두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박근혜 정권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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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입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단순 참가자 포함 무려 21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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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경은 유권자 단체에만 수사의 칼날 휘두르나
검·경은 유권자 단체에만 수사의 칼날 휘두르나 공정선거 훼손한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새누리당 공천개입 수사는 소극적 20대 국회, 유권자의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시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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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대화 사학국본 공동대표 및 총선넷 관계자 무더기 소환 관련 사학국본 성명
검·경은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검경의 부당한 수사가 최근 여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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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총선넷 관계자 15명 이상 무더기 추가 소환
경찰, 총선넷 관계자 15명 이상 무더기 추가 소환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차별 소환 통보 검경의 겁주기식 소환조사 규탄 시민사회는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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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성명] 윤상현·최경환 의원 및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선거법 위반 수사 촉구
검경은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을 즉각 수사하라 지난 18일 한 언론을 통하여, 새누리당 친박계의 핵심인 최경환 ·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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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표현을 탄압하지 말고,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논 평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표현을 탄압하지 말고,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정당한 유권자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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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유권자가배후다!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 지난 20대 총선의 결과의 승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유권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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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 정부여당 향한 불리한 이슈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 질의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공세, 시민단체 옥죄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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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눵확대 캠페인 ⑥] 압수수색ㆍ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아요~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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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박상규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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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 안행위, ‘구멍 뚫린 피켓’과 온라인 설문조사 등 과도한 단속 지적 93조1항 폐지 등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법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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