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전 조속한 위헌 결정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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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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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총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발표 및 공동행동 시작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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