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제주 4·3사건 생존 수형자 18명에 대한 재심 무죄…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해방 직후의 어두운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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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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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석채 KT 전 회장 대법 무죄는 봐주기 수사의 결과물
이석채 KT 전 회장 대법 무죄는 봐주기 수사의 결과물 참여연대 고발에도 늑장 수사, 주요 혐의에 대해선 기소조차 안 해 △제주7대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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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보며
지난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으로서는 첫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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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교수협 장경욱 교수 폭행치상 무죄 판결 받아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 보복으로 형사고소 당한 수원대 장경욱 교수, 결국 무죄 판결 받아 수원대 측, 사학개혁 촉구하는 수원대교협 집회 방해 및 고소 남발 재판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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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행사는 업무방해가 될 수 없어 지난 2/18(목),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평화롭게 저항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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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폭발사고’포스코·책임자는 무죄 (한국일보)
‘3명 사망 폭발사고’포스코·책임자는 무죄 (한국일보) 법원이 공장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기업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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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무죄선고한 1심재판부에 1mm 항의서한 전달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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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T 이석채 무죄, KT의 비합리적 경영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KT 이석채 전 회장 무죄 선고, 그렇다면 당시 KT의 불법적·비합리적 경영 행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기업 활동의 연장이라는 판결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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