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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12월 13 | 94 | 0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시민단체 활동가 22명 전부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하며 벌금 50~300만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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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9월 13 | 90 | 0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유권자 표현의 자유 외면한 대법원과 참정권 보장 책무 방기한 국회 정개특위는 유권자 피해 양산하는 90조, 93조 폐지해야  어제(9/12) 대법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석기 예비후보(현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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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8월 14 | 165 | 0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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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08 | 8,499 | 19
오세훈 후보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논평 중 한 부분 입니다.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 당시 시민의 동의를 받아 잘 진행되고 있던 친환경무상급식을 되돌리고 반복지 담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무모한 주민투표를...



2016년 4월 07 | 501 | 0
총선넷 선정 - 최종 낙선후보 35명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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