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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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7월 18 | 5 | 0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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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7월 18 | 9 | 0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안진걸 외 21인의 활동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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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12월 13 | 142 | 0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시민단체 활동가 22명 전부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하며 벌금 50~300만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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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치마당의 이미지
코 메드의 이미지
김 태형의 이미지



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9월 13 | 136 | 0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유권자 표현의 자유 외면한 대법원과 참정권 보장 책무 방기한 국회 정개특위는 유권자 피해 양산하는 90조, 93조 폐지해야  어제(9/12) 대법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석기 예비후보(현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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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8월 14 | 223 | 0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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