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어느 독성학자의 호소
제2의 CMIT/MIT 물질을 막으려면? [caption id="attachment_236407" align="aligncenter" width="600"] ⓒ 이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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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페이지
[화학안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미나마타병 사건보다는 나아야
1950년대 미나마타병과 2023년의 가습기살균제 [caption id="attachment_236344" align="aligncenter" width="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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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이 필요한 이유
호흡기계 질환 발생률 최대 20배 증가사실 확인돼 ▲ 끌어안고 통곡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인 박수진씨가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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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환경관련 7개 학회, “항소심 재판부, 과학적으로 인과관계 인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7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 8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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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 형사재판 결심기일 한 달 앞으로, 서명 캠페인 본격돌입 [caption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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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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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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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형표 등 항소심 유죄 판결, 이재용과 박근혜 간 청탁 고리 강화
문형표, 홍완선 피고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 판결 재판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 개입 인정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청탁 고리 강화돼 이재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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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항소심 2차 기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2차 기일 7월 18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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