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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센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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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미나마타병 사건보다는 나아야

1950년대 미나마타병과 2023년의 가습기살균제   [caption id="attachment_236344" align="aligncenter" width="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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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제포럼]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모색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모색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일시: 2018.7.2.(월), 15:30~18:00 장소: 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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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대통령 발의안 헌법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지적

[보도자료] 헌법 전문 ‘자연과의 공존’,‘식량의 안전한 공급’,‘생태 보전’,‘동물보호조항’ 삽입 등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지적   - 헌법 전문의 '미래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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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제포럼] 환경분쟁의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11/23)

2017 제 4차 환경법제포럼 안내 환경분쟁의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   [포럼 신청하기 클릭]  [찾아오시는 길 ] 일시 : 2017. 11. 23(목)  1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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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제포럼 안내] 전기요금 관련 소송을 통해서 본 에너지 환경정책

2017 제 2차 환경법제포럼 전기요금 관련 소송을 통해서 본 에너지 환경정책   환경법제포럼에 모십니다. 최근 몇년 여름이 길어지고 더위가 심해지는 추세로 접어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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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낙동강 칠곡보 주변 침수피해 손배 판결- 4대강 사업이 원인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칠곡보 건설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는 4대강 사업이 그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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