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70억 뇌물에도 집행유예, '재벌 봐주기' 적폐 재생산 사건의 본질 외면한 면죄부, 자본권력 앞에 무력한 사법부 재확인 정경유착 근절 및 적폐청산 위한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
조회수: 126
뇌물 페이지
[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징역 25년, 헌정질서 훼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은 상식에 부합 헌정질서 바로세우는 대법원의 역사적 소명 다해야…
조회수: 101
[판결비평 국정농단 특집 ③ 박근혜]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 이상이 훌쩍 흘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이어지고…
조회수: 145
[성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엄벌을 촉구한다
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도곡동땅·다스·BBK 관련 불법 비리 및 삼성전자·현대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조회수: 189
[자료] 이재용 외 4인 등 삼성그룹의 뇌물공여죄 및 횡령,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대한 판결문 전문…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조회수: 203
[논평] 문형표 등 항소심 유죄 판결, 이재용과 박근혜 간 청탁 고리 강화
문형표, 홍완선 피고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 판결 재판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 개입 인정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청탁 고리 강화돼 이재용 부회장…
조회수: 290
[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회피로 일관, 무거운 처벌…
조회수: 362
노동자 안전에 써야 할 돈, 뇌물로 쓴 대우건설 (경향신문)
노동자 안전에 써야 할 돈, 뇌물로 쓴 대우건설 (경향신문) 대우건설이 경기 수원시 광교의 주상복합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써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로…
조회수: 368
러시아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 “독재자의 딸 추락” 보도
러시아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 “독재자의 딸 추락” 보도 – 박근혜 전 대통령 파문은 리얼 어드벤처 소설 – 박근혜 파면은 시민들의 힘 – 박근혜 뇌물수수, 기탕 법 위반…
조회수: 199
“이재용 구속, 촛불 시민이 해냈다”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한 16차 촛불집회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80만명의 시민이 촛불로 광장을 밝혔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그…
조회수: 96
[논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계기 정경유착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모색의 단초로 삼아야 오늘(2/…
조회수: 235
[논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계기 정경유착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모색의 단초로 삼아야 오늘…
조회수: 256
안종범 수첩 39권 주요내용 입수… ‘미리미리 삼성 챙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만약 구속된다면, 80년간 지속된 ‘법 위의 삼성’ 신화는 깨진다. 창립자인…
조회수: 337
[논평]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의 핵심은 결국 박 대통령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의 핵심은 결국 박 대통령 박근혜-안종범-정찬우 거쳐 김정태-이상화로 연결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이권을 위해 국가기관과 금융회사를 동원 특검은…
조회수: 606
[논평]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의 핵심은 결국 박 대통령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의 핵심은 결국 박 대통령 박근혜-안종범-정찬우 거쳐 김정태-이상화로 연결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이권을 위해 국가기관과 금융회사를 동원 특검은…
조회수: 223
[논평] 법원, 이재용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기각 사유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를…
법원, 이재용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기각 사유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를 해명하라 법원,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대통령에 대한 수사미비 등 이재용…
조회수: 381
[논평] 법원, 이재용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기각 사유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를…
법원, 이재용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기각 사유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를 해명하라 법원,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대통령에 대한 수사미비 등 이재용…
조회수: 202
깨지지 않은 ‘법 위의 삼성’ 신화…특검 “흔들림없이 수사”
현직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일가에 수백억 원 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지만, 삼성그룹 후계자는 일단 구속 수사를 빠져 나갔다. 이로써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뤄진 삼성그룹은…
조회수: 475
[성명] 특검은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 수사하라
특검은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 수사하라 구속 수사는 증거인멸을 막아 실체적인 진실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 사실상의 그룹총수인 이재용,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농후해…
조회수: 249
[성명]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용을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라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용을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라 자신의 경영권 세습 위해 최순실 일가에 뇌물 제공한 이재용이 참고인인가 뇌물죄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뇌물을 통한…
조회수: 362
[판결비평]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이 넘는 차익을 남겼음에도 작년 12월 1심법원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경준…
조회수: 354
[고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업무상배임 및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게 약 7,771억 원의 부당한 자금 지원…
조회수: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