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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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0월 07 | 69 | 0
70억 뇌물에도 집행유예, '재벌 봐주기' 적폐 재생산 사건의 본질 외면한 면죄부, 자본권력 앞에 무력한 사법부 재확인 정경유착 근절 및 적폐청산 위한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 요구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최근(10/5)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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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8월 24 | 58 | 0
    징역 25년, 헌정질서 훼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은 상식에 부합 헌정질서 바로세우는 대법원의 역사적 소명 다해야   오늘(8/24)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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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4월 24 | 76 | 0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 이상이 훌쩍 흘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원의 판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판결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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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3월 14 | 141 | 0
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도곡동땅·다스·BBK 관련 불법 비리 및 삼성전자·현대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국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죄 엄히 다스려야     오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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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2월 14 | 146 | 0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1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2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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