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 전대통령에 대한 징역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2017년 12월 참여연대의 고발은 "다스는 MB 겁니다"라는 법원의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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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반성도 사과도 없이 재판마저 거부하는 박근혜, 중형 당연해 국정농단 관련 후속 재판,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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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무죄선고한 1심재판부에 1mm 항의서한 전달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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