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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위반 소환장
피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죄? 무죄!
#2
2016총선넷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소환되었습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올바른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 충실한 대표자를 선출해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유권자와 1,0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3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1)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4
구멍 뚫린 피켓...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X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X
녹음·녹화테이프 X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자 표현의 자유!
#5
2016총선넷은 해당없지 말입니다!
① 선관위는 총선넷 낙선투어 옥외 기자회견을 감시하며 단 한번도 중지를 요구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를 한 적 없습니다.
②총선넷은 선관위 의견과 지침을 수용해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6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2)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등 7가지
#7
2016총선넷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여론조사 :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
#8
불특정 다수 참여 온라인 이벤트
① 2016총선넷의 부적격후보자 선정 온라인 이벤트에는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② 시민의 자발적인 워스트후보10, 베스트정책10 선정은 유권자의 참정권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9
그러나,
#10
2016총선넷 사무국이 꾸려졌던 '참여연대'사무실 압수수색,
#11
전국 50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압수수색
*특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압수수색은, 시민사회계 전체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의지라고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12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들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압수수색 강행
무더기 소환조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현재까지(2016.9.13) 파악한 소환 조사자는 총 26명
#13
무원칙 무차별 무식한 소환 SHOW
①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에서 낙선 운동 한 적 없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소환
②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낙선기자회견' 단순참가자 소환
③ 웹프로그램 개발자 소환
#14
기억! 심판! 약속!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