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 안행위, ‘구멍 뚫린 피켓’과 온라인 설문조사 등 과도한 단속 지적 93조1항 폐지 등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법개정 논의…
조회수: 259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 안행위, ‘구멍 뚫린 피켓’과 온라인 설문조사 등 과도한 단속 지적 93조1항 폐지 등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법개정 논의…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 기자간담회 개최 6월 2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 취지와 목적 -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