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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제70조1 페이지

[성명]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제정 시도 반대한다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 중단해야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할 것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도는 검열 위험만 높여     지난 2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