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0 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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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페이지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인가?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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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규제개악법 처리 중단 촉구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규제개악법 처리 중단 촉구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2018년 8월 23일 오전 9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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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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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생명안전공익 위협하는 적폐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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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대로 괜찮은가? (4/27)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국민의당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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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국민의당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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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국민의당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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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전]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5240" al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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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특검에 고발한 환경파괴법,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하라!
국회는 특검에 고발한 재벌특혜, 환경파괴,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121" align="aligncenter"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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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장] 규제프리존법은 '프라이버시프리존법'이 되려는가?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대한다!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일방적인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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