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인가?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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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인가?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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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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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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