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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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태그글 모음
[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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