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짜뉴스 청소법'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지난 11일(어제) 대선시기에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조회수: 197
사이드바
허위사실유포죄 페이지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16년…
조회수: 304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8월 2일 열린…
조회수: 318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DMZ 지뢰폭발 및 북한군 포격 사건에 대하여 음모론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조회수: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