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국민 여론 무시한 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국민 여론 무시한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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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 무시한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참여연대,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제3자 신청, 방심위 직권심의 가능해 권력자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 정치적 비판 보호라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릴레이 1인시위 3일차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13일(목) 오후 2시20분~ , 방심위 앞(목동 방송회관…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진행 2015년 8월 10일부터 , 오전 11시40분~12시40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