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요약문: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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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의 페이지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요약문: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조회수: 227
[논평]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요약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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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제3자 신청, 방심위 직권심의 가능해 권력자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 정치적 비판 보호라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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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문: 지난 2015년 10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을 입안 예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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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요약문: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조회수: 213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요약문: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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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요약문: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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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요약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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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요약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10일부터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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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5년 8월 24일(월) 오전11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서울 중구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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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요약문: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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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요약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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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요약문: 우리는 이번 판결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군의 정책에 찬성하는 글들만 작성할 수 있고 반대되는 의견은 표현조차 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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