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법무부가 4월 20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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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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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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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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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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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논평
UN 사회권 위원회,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 왔던 한국 정부 날카롭게 지적. 1년 6개월 내에 어떻게 권고이행할지 시민사회와 협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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