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현미 후보자의 ‘검토’보다는 ‘실현의지’를 원한다
김현미 후보자의 '검토'보다는 '실현의지'를 원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 기조에는 공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도입, LTV·DTI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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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주거 부동산 정책 공개질의서 전달
참여연대,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문 대통령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LTV DTI 강화, 분양제도 개혁, 임대소득과세 등 현안 관련…
[논평] 정부의 '빚 탕감정책'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정부의 ‘빚 탕감정책’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독립적 채무조정기구, 금융기관과 채무조정기구의 분립, 법원 중심 파산·개인회생절차라는 중심이 확고해야 청년들에게는 더 짧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