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취지와 목적 오늘(4/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조세정의 페이지
[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좌담회…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논평] 집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윤정부
조세정의 왜곡·세수 감소 외면, 세부담 완화 포장 급급 공시가격에 연동된 일부 효과를 대대적 복지 확대로 호도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 진정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시급…
[성명] 반도체에 자동차 얹은 K칩스법 처리 중단하라
반도체 빌미로 한 거대양당의 묻지마 감세 경쟁 규탄 건전재정 주장하며 재벌에겐 무한 감세 추진하는 모순 어제(3/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반도체 등…
[기자회견]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2023.03.15. 오전에 진행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사진. ‘반도체 특혜법’ 논의 중단해야 취지와 목적 대기업에…
[토론회]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개최 예고
취지와 목적 정부여당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의견서] 참여연대, ‘2023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3일 「2023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아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부자감세 폐기를 위한 법인세 상위구간 증세·정상화…
[기자회견] 재벌대기업에 거듭되는 세제지원,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2023년 2월 22일 오전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반도체 투자에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던 기재부, 대통령 말…
[성명] 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div class="xe_content"><h2><img alt="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src="http://www.…
[논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잘못된 행정으로 지연된 공시가격 현실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며, 현행 통계와 현 정부 내 달성할 로드맵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
[논평] 정부는 탈세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중단하라
정부는 탈세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중단하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는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정부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책으로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논평]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지체없이 제시하라
부동산공시법을 위배하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2018년 7월 10일…
상위 1%부자들의 조세도피처 사용법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기사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뉴스타파 등 국제 공조취재단이 동시에 보도한 이후, 예상대로 전세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는…
상위 1%부자들의 조세도피처 사용법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기사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뉴스타파 등 국제 공조취재단이 동시에 보도한 이후, 예상대로 전세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일 <…
[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일 <…
[이슈리포트] 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이슈리포트] 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
[이슈리포트]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10억원 집 소유자가 내는 종부세가 겨우 40만원?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이슈리포트]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10억원 집 소유자가 내는 종부세가 겨우 40만원?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건의서] 2017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제출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제도 축소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건의서] 2017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제출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제도 축소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