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집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윤정부
조세정의 왜곡·세수 감소 외면, 세부담 완화 포장 급급
공시가격에 연동된 일부 효과를 대대적 복지 확대로 호도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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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왜곡·세수 감소 외면, 세부담 완화 포장 급급
공시가격에 연동된 일부 효과를 대대적 복지 확대로 호도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