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다 – 청와대와 총리는 70조 세금 특혜 관련자를 징계하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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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한 자치 단체장 감사청구
14년간 공시가격 낮게 축소조작해 징세 방해한 단체장 감사청구 용산구, 강남구,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하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 조작으로 서울에서만 25조 규모…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 2012년 “시세 90% 이상 반영, 상가 빌딩·고가단독 등 검증하겠다” 답변 – 7년전 약속 지켰다면 땅값 상승 막고,…
[성명]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대통령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 시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 산출근거 비공개 처분은 엉터리 수치임을 자인하는 것 – 재벌과 건물주 70조원 세금특혜 주범을…
[보도] 영동개발 강제수용 했던 땅으로 협회와 공기업만 배불려
영동개발 강제수용 했던 땅으로 협회와 공기업만 배불려 – 40년 동안 땅값 무역협회 640배, 한전부지(GBC) 8만8천배 상승 – 엉터리 공시지가로 보유세는 시세차익 대비 2…
[기자회견]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땅값보다 7% 낮은 집값으로 세 부과 – 제도도입 이후 보유세는 이전보다 21%…
[기자회견] 14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기자회견]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찔끔 인상된 2019년 표준지가, 공평과세 어림없다
찔끔 인상된 2019년 표준지가로는 공평과세 어림없다 – 대규모 재벌빌딩, 아파트, 고가단독, 상가빌딩 등 대부분 시세반영률은 40% – 정부는 64.8%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공시지가는 시세의 27% 수준 – 13년간 재벌대기업은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불평등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현실화 53%는 공평과세 의지가 없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53%는 공평과세 포기 선언이다. – 전체 단독주택의 중 극소수만 상승,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 13년간 시세의 70%로 세금 납부한 아파트 소유자와의…
[기자회견] 정부가 정한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
정부가 정한 서울 아파트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 – 매년 천억원 넘는 예산투입 조사한 땅값 조작, 아파트소유자만 세금 2배 냈다 – 땅값 시세반영 80…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 공개질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국토부 직접 찾아간 강남구‧서초구‧마포구‧성동구‧동작구‧종로구 대상 아파트소유자에게만 세금 2배 더 걷는 불공평…
[기고]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연초부터 일부 언론이 국토교통부가…
[기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라니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라니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은 조세와 토지보상,…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공평과세’부정하나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공평과세’부정하나 – 불평등 과세와 심각한 토지 편중 해결위해 공시가격 정상화 당장 추진해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추진에 대해 자유한국당…
토지공개념의 뿌리인‘공시지가’조작의 몸통을 밝혀내라.
토지공개념의 뿌리인‘공시지가’조작의 몸통을 밝혀내라.– 시세 36%대로 조작된 공시지가 2배로 올리는 것이 정부의 부당한 개입? – 불공평 과표 정상화 흔들기를 중단하라…
강남 주요아파트 30년간 땅값시세와 공시지가 분석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 땅값 시세 대비 공시지가 분석 발표] 토지공개념 30년, 공개념의 뿌리가 조작되어 왔다 정부와 김현미 장관은 공시지가 축소 조작을 중단하라 – 강남…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참여연대, 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 총수일가 등을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 ②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국토부·한국감정원· 삼성 총수일가 등을…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 국토부 해명에 따라도 재벌주택 ‘국세청 9억 VS 국토부 100억’ 12배 차이 – 국토부는 변명 그만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6년, 2018년 재벌 소유 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
10년 넘게 반복되는 공시가격 조작, 재벌 세금특혜 – 2016년, 2018년 재벌 일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검증 – 2016년에는 50채 중 42채, 2018년에도…
[논평] 불법·편법의 화수분, 에버랜드 토지 관련 의혹 철저히 밝혀야
불·편법 화수분, 에버랜드 토지 관련 의혹 철저히 밝혀야 2011년 추가 차명계좌 존재 알고도 눈감은 국세청의 직무유기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전모 밝히고 과세해 조세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