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와 여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실패한 주택공급정책 재시도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9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쏟아내면서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과 주거상업지 비율 재조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활용 등을 거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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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페이지
[경실련 총선기획⑯] 집값거품 조장하는 여당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16호. 집값거품 조장하는 여당 의원들 대통령은 “투기근절”, 여당의원은 앞다퉈 거품조장 집값 안잡고 보유세 완화…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등 규제완화 일색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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